아파트 사후관리제도의 장단점을 살펴보자

아파트 사후관리제도의 장단점을 살펴보자

요즘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불안이 공사 현장에서 끊임없이 들리는 열악한 공사 소음으로 인해 커지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사후분양 제도를 도입한 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사전분양을 진행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각 제도가 무엇이고 장단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선분양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생겨났다. 1970~80년대에 건설사들이 대규모 건설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건설 당시 아파트를 매수할 사람에게서 미리 받은 보증금과 계약금을 이용해 주택을 건설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대출을 대체해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또한 건설사에서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 되었는데, 사업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입주 예정자도 할부금 납부를 통해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비교적 낮은 매매 가격이 인기를 끌면서 시장에서 자연스러운 방식이 되었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사후 분양 제도와 달리 공사 중에 미분양 아파트가 생기거나 건설사가 도산하면 피해가 고스란히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들에게 전가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홍보 팜플렛을 보거나 모델하우스를 돌아다니며 계약을 하기 때문에 실제 매물을 볼 수 없어 불안할 수밖에 없고, 자재가 다르거나 시공이 부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재정 상황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공사가 완료되기까지 보통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입주까지의 기간도 깁니다.

반면 아파트의 사후판매제도는 공사진행률이 60~80%일 때 판매하기 때문에 부실공사의 리스크를 줄인다. 대부분 건물이 이미 완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 전에 주변 인프라와 공사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비교적 빨리 새 집으로 이사할 수 있다. 다만 입주가 빠르기 때문에 잔금납부 기간도 짧아 자금 확보 기간도 촉박하다. 준공이 임박했을 때 매각을 하면 주변 시세를 반영해 매매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횡재수입을 볼 수 있지만 매매가격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어렵다. 입주를 앞둔 사람 입장에서는 공사기간 동안의 자재비와 인플레이션율이 주택가격에 반영돼 매수가격이 다소 높아질 리스크도 있다. 최근 서울시주택공사에서는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아파트 사후관리제도를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분양가 산정제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택을 매수할 계획이라면 위에 언급한 각 제도의 장단점과 본인의 재정상황, 자금조달 계획을 고려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후관리제도